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논란...국가 안보와 글로벌 사용자 편의 사이?
글로벌 IT 거대 기업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수용하며 지도 서비스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정보 비공개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0여 년간 지속된 구글과 한국 정부 간의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부사장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수용을 넘어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의 1:25,000 축척 이상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책은 국가 안보라는 근본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다. 2011년과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이 연이어 거부된 배경에는 군사기지 등 민감시설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와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가 별개라는 터너 부사장의 해명이다. 이는 그간 제기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글이 상업적으로 구매한 위성 이미지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구글이 제시한 협력 강화 방안이다.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 확대, 그리고 정부 승인을 받은 위성 이미지의 국내 업체 구매 검토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노력을 보여준다.
오는 11월 11일 구성될 협의체의 결정은 한국의 디지털 지도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보안과 기술 혁신, 그리고 이용자 편의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등에선 최첨단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선 구글 지도가 꽉 막혀 국내 뿐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등 글로벌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결국 구글의 이번 양보를 통해 상생을 통한 윈-윈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